정부에서는 5등급 노후차 운행 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, 향우 지속적으로 노후차 운행 단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.
노후차 조기 폐차
노후차 조기 폐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한 가지로 대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5등급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 시 현재 차량 기준 가액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● 대상 자동차
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
-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
-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
-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
-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
-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
● 전체 진행 단계 및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
- 전체 진행 단계
-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
1. 자동차 소유자 (폐차전) | ●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- 방법1: 온라인 → 배출가스등급제 접속 후 신청 배출가스등급제(www.mecar.or.kr)에서 ‘저공해조치 신청’을 통하여 진행 - 방법2: 신청서 → 협회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(자동차등록증 사본,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,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)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●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- 주소: (우)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- 메일: 1577-7121@aea.or.kr - 문의전화: 1577-7121 [별지 제3호 서식]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|
2. 한국자동차환경협회 | ●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(7일이내) ※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|
3. 자동차 소유자 | ●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(폐차)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(자동차 말소 등록증,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,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)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
[별지 제5호 서식]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|
4. 한국자동차환경협회 | ●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(10일 이내)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 (폐차) 확인 후 적합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
[별지 제5호 서식]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|
5. 지자체 | ●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|
※ 각 업무에 해당하는 서식은 한국장동차환경협회(https://www.aea.or.kr/cmm/main/mainPage.do) > 정보마당 > 자료실 >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
구분 | 상한액(만원) (기본+추가지원금) | 지원율 |
기본 | 추가 (차량구매) |
총중량 3.5톤 미만 | 일반차량 | 300 | 70% | 30% |
5인 이하 승용 차량 | 50% | 휘발유/LPG 구매시 50% |
전기/수소 구매시 50% + 50만원 |
총중량 3.5톤이상 | 3,500cc 이하 | 440 | 100% | 200% |
3,500cc 초과 5,500cc 이하 | 750 |
5,500cc 초과 7,500cc 이하 | 1,100 |
7,500cc 초과 | 3,000 |
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스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 | 4,000 |
-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
○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: 29,700원(부가세 포함)
○ 납부자: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
○ 납부방법: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부 (및 폐차장 입고) 즉시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(https://www.aea.or.kr/biz/esSubsidized.do)에서 확인 바랍니다.